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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작성자 tompsonedu 등록날짜 2019-01-24 10:48:45 / 조회수 : 68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무역수지가 적자가 된 이유는?

     

     

     

    환율상승시 대개 무역수지가 개선되어야 하며, 설령 단기에 무역수지가 적자라 할지라도 장기가 되면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엔화가치 약세를 통한 환율인상정책인 아베노믹스 이후, 무역수지가 적자폭이 상당히 커졌으며, 이러한 적자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우선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샬러너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샬러너조건을 일본경제가 충족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수출증대효과 여부: (P/e ). X (P/e) ↑ ?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시, 수출품의 가격(P/e)이 하락하고, 또 가격하락에 따라 해외의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환율상승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다. 환율상승시 해외시장에서 제품가격(P/e)가 하락함이 일반적이지만, 일본기업은 마진(margin) 우선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가격인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율의 불완전하게 수출품 가격으로 전가되면서,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폭이 크지 않았었다. 둘째로 일본제품의 상당수는 IT 및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아서, 제품의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해서, 사실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비탄력적 시장에서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즉,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고 적극적인 가격을 인하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상당수는 다국적기업으로, 일본 직접생산보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실제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효과는 제약적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 수입감소효과: e.Pf . M (e.Pf)↓ ?

     

    환율상승시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해, 자국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지만, 수입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총량은 더 증가되었다. 즉, 대지진 이후, 일본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커진상황에서, 환율상승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지만, 수입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수요를 단기에 줄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수입총량이 줄어든게 아니라 크게 확대되었다.

     

    요컨대 아베노믹스이후 일본이 달러환율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미비했으며, 대지진 이후 원유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상황에서 수입품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총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상승시 오히려 단기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는 J-커브효과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의 경우, 이처럼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단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는데,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일본의 기업경영원칙 또는 에너지의존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인 바, J-커브 효과에 따라 단기 무역수지 적자이후 흑자로 돌아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이후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이며 배럴당100달러에서 거의 3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일본의 수입총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2016년에 6년만에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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