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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작성자 admin 등록날짜 2019-01-23 09:58:47 / 조회수 : 162
  •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준칙에 따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할 경우, 물가상승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희생률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통화당국의 신뢰도가 높다면 민간이 통화당국의 인플레이션 억제정책을 믿고, 기대인플레이션을 하향하여 실업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화당국이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가령, 당장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긴축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기존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경기부양에 대한 압력이 클 수 있으며, 시장참여자 역시 긴축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상황에서 통화당국이 다시금 재량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1) 화폐금융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통화당국이 최조 입안한 최적정책은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최적정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무리 최적정책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통화당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이며, 희생비용을 최소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당국은 준칙에 따른 정책의 실현과 실적(track record)를 쌓아서 시장으로부터 신뢰성 (credibility)을 쌓는 게 중요하다. 가령, 아래 그래프에서처럼 통화당국이 물가수준을 P1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통화당국은 목표물가(target inflation)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용가능한 모든수단을 활용해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통화당국이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이 얻었다면, 합리적 시장참여자들은 P1수준으로 물가하락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우게 되며, 결국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조치시 B점으로 이동하지 않고, C점으로 단기에 이동가능하다. 대개 통화당국이 긴축을 실시할 때, 필립스곡선에 따라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화당국의 준칙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성을 얻게된다면, 굳이 B점으로 이동하지 않고 시장참여자의 물가에 대한 기대가 바뀌기 때문에, 단기 필립스곡선이 하방이동해 C점으로 이동가능하게 된다.

     

     

    이제 통화당국은 물가를 목표물가수준으로 인하시킴으로써 더할나위없는 최적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최적상태에 다다르게 될 경우 다시금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고, C점보다 실업률이 낮은 D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또는 최적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을 찾으려는 과욕에 의해서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최적정책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만약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좀 더 낮은수준으로 만들기위해 총수요확대정책을 실시한다면, 단기 필립스곡선상 균형점은 D점으로 이동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민간은 물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통화당국의 재량적 총수요확대 정책시 다시금 물가상승을 예상하게 되고, 필립스곡선은 다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결국, 민간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변화로 균형점은 A점이 되게 되며, 총수요확대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추가적인 실업률을 인하시키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D점은 민간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달성이 불가능한 점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

     

     

     
     

     

     

     

    이처럼 통화당국이 사전공약과 달리 재량적 총수요확대 정책을 취하게 된다면, 민간의 합리적 물가기대로 인해 실물경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채, 물가만 상승해 정책을 실시하기 전단계인 원점(A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최적정책의 비일관성“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이 얼마나 자원과 시간낭비인가? 만약 준칙을 유지했다면, 목표물가수준과 실업률 수준인 C점에서 유지될 수 있었지만, 재량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준칙에 따라 시장에서 쌓은 신뢰성 마저 잃고, 경제수준도 애초 정책을 실시하기 전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당국의 재량적인 최적계획 변경은 일관된 정책보다 열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재량(discretion)을 배제하고 정책과정을 준칙(rule)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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